성추행 혐의 교원의 직위 유지 가능성에 대한 법적·제도적 분석

잡담

성추행 혐의 교원의 직위 유지 가능성에 대한 법적·제도적 분석

GAP 2025. 3. 1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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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를 받은 교사 또는 교장의 직위 유지 여부는 대한민국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형사사법 절차, 그리고 사회적 신뢰 복원 측면에서 복잡한 논의가 필요한 주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신분 유지 문제를 넘어 학교 구성원의 안전, 공정한 수사 절차 보장, 교육계의 윤리적 책임 등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영역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현행 법령, 사례 분석, 제도적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다층적 이해를 제공합니다.

1. 교육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요건과 절차

1.1 성범죄 혐의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법적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교원에 대해 임용권자(교육감 등)가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14. 이는 형사소송법상 '수사개시' 시점(피의자 신분 부여)을 기준으로 하며, 혐의 입증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학생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2년 9월 개정된 동법 제73조의3에서는 성범죄 수사 통보 시 의무적 직위해제 원칙을 명시했으나, 예외적으로 「정상적 업무수행 가능성」을 심사해 직위 유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10.

1.2 직위해제의 법적 성격과 효과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이 아닌 임시 조치로 분류됩니다. 직위해제 기간 중 교원은 급여의 70%를 지급받으며8, 수사 결과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즉시 복직됩니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 측면에서는 직위해제 자체가 유죄 추정으로 작용해 교원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8. 2022년 인천과 충남 사례에서 성범죄 수사 중인 교원 13명이 직위해제되지 않은 것은 해당 교육청이 「정상적 업무수행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나, 이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10.

2.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 유지 특수성

2.1 사립학교법상 인사권 독립의 딜레마

사립학교의 경우 설립재단이 교원의 임명권을 독점합니다. 2020년 발생한 사립고 교장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측은 "재계약 불이익 두려워 신고를 주저했다"고 진술했으며, 교육청은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나 직위해제 권한이 없어 실질적 조치가 미흡했습니다. 이는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 교장의 직위 유지가 더 용이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2.2 사립학교 직위해제 기준의 모호성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은 공무원법을 준용하지만, 재단 이사장의 재량권이 강합니다. 2014년 인천의 한 사립고 교장이 여교사 6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교육청은 피해자 고발이 없음을 이유로 사법처리하지 못했고, 재단은 직위해제 후 중징계를 요구하는 데 그쳤습니다6. 이는 피해자의 두려움이 제도적 미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보여줍니다.

3. 무혐의 처리 후 직위 복귀의 현실적 장벽

3.1 무고 사례에서의 권리 회복 문제

2022년 경남 초등교사 사례에서 A 교사는 두 차례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총 79일간 직위해제되었으며, 학부모의 반복적 고발로 인해 정신적 후유증을 겪었습니다1. 교육공무원법상 무혐의 시 전보·전근 등으로 복직이 보장되지만, 실제로는 해당 학교에서의 근무 재개가 어려워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1.

3.2 징계감경 제외 조항의 영향

2023년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은 성비위 사유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해 5~10년간 학급담임 배제를 의무화합니다7. 무혐의 후 복직하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의 독자성을 보여줍니다11.

4. 최근 법제도 개편과 쟁점

4.1 2022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의 함의

성범죄 수사 중인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의무화한 2022년 개정안은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예: 통신매체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는 직위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적 공백이 발생했습니다10. 울산과 경기 사례에서 해당 조항 미적용으로 인해 성범죄 혐의자가 교단에 남은 것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4.2 직위해제 기간의 급여 감액 문제

현행법상 직위해제 기간 중 급여의 30%가 삭감됩니다8. 이는 무혐의로 밝혀진 교원에게 경제적 손실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2017년 국회 토론에서 일부 의원들은 「무혐의 시 삭감분 전액 환급」 조항 도입을 주장했으나, 예산 부담을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8.

5.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직위 유지 기준

5.1 업무상위력 추행의 엄격 해석

2017년 대법원 판결(2017도16443)은 교장이 교사를 강제로 춤추게 한 행위를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규정했습니다5. 이 판례는 성범죄 혐의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됨을 시사합니다. 해당 교장은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직무유기죄도 추가 적용되었습니다5.

5.2 직무유기죄의 확대 적용 가능성

동 판결은 성범죄 사건 발생 시 교장의 보고의무를 강조합니다. 2017년 서울 S여중 사례에서 교장은 성추행 의혹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 「명예훼손 경고」 방송을 한 것이 적발되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3. 이는 성범죄 은폐 시 직위 유지가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6. 사회적 논쟁과 개선 과제

6.1 신속한 수사 절차의 필요성

성범죄 수사 장기화는 교원의 직위해제 기간을 연장시켜 무고 피해를 확대합니다. 2022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 수사 평균 기간은 11.3개월로, 이 기간 동안 교원은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손실을 겪습니다10. 독일의 「가칭 조사관 제도」처럼 사전 수사 단계에서 신속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6.2 사립학교 감독 강화 방안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공공성 간 균형이 필요합니다. 2020년 MBN 보도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장의 성추행 혐의가 기소된 후에도 재단 이사장의 인사권 독점으로 직위가 유지되었습니다. 교육청의 「강제 직위해제 권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결론

성추행 혐의를 받은 교장의 직위 유지 가능성은 혐의의 중대성, 수사 단계, 소속 기관(공립/사립)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제도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으나, 무고 피해 방지 메커니즘과 사립학교 감독 체계는 미흡합니다. 향후 ▲수사 기간 단축을 위한 전담 재판부 설치 ▲직위해제 시 경제적 손실 보상 제도 마련 ▲사립학교 재단의 인사권에 대한 교육청 감독 권한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범죄 유형을 직위해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입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C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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