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를 받은 교원의 직위 유지 여부는 피해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 성인인지에 따라 법적 처리가 상이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직위해제 원칙이 적용되지만, 성인 대상 사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본 분석은 성인 대상 성범죄 혐의 교원의 신분 보장 가능성을 법적 근거, 사례 연구, 제도적 한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1. 성인 대상 성범죄의 법적 정의와 징계 기준1.1 성범죄 유형별 법적 분류성인 대상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등을 포함합니다. 2023년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별표 제7호는 성인 대상 성폭력 행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