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성범죄 혐의 교원의 직위 유지 가능성과 법적 쟁점

잡담

성인 대상 성범죄 혐의 교원의 직위 유지 가능성과 법적 쟁점

GAP 2025. 3. 2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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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를 받은 교원의 직위 유지 여부는 피해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 성인인지에 따라 법적 처리가 상이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직위해제 원칙이 적용되지만, 성인 대상 사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본 분석은 성인 대상 성범죄 혐의 교원의 신분 보장 가능성을 법적 근거, 사례 연구, 제도적 한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1. 성인 대상 성범죄의 법적 정의와 징계 기준

1.1 성범죄 유형별 법적 분류

성인 대상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등을 포함합니다. 2023년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별표 제7호는 성인 대상 성폭력 행위를 "피해자의 명예훼손 또는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정도"에 따라 가중 처분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 교직원에 대한 성희롱은 견책~정직, 신체 접촉을 동반한 강제추행은 정직~파면으로 구분됩니다14.

1.2 징계 감경 제외 원칙

2019년 대법원 판례(2019도133)는 "교원의 성범죄는 직무 외부에서 발생하더라도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인 대상 성범죄로 기소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52조에 따라 징계 감경 사유에서 제외되며, 훈장 수상 경력이나 장기 근속 사실이 참작되지 않습니다416. 2022년 인천 사례에서 A 교사는 동료 여교사에게 술자리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교육청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6개월 처분을 유지했습니다13.

2. 직위해제 요건의 차별적 적용

2.1 수사 단계에서의 직위 유지 가능성

아동·청소년 대상 사안과 달리 성인 대상 성범죄 수사 중인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4항 마목의 "정상적 업무수행 가능성" 평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2022년 경남교육청은 남교사가 성인 여성과의 합의적 성관계를 다툼으로 인한 고발 사건에서, 해당 교사의 수업 태도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직위해제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11. 이는 형사소송법상 「강제추행죄」가 친고죄라는 점이 반영된 결정입니다.

2.2 무혐의 후 신분 회복의 현실적 장애

무혐의 판결이 나오더라도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5조에 따라 행정징계는 독자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대구지방법원 판결은 "성인 대상 성범죄 무혐의 판결이 있더라도 학교 사회적 신뢰 회복 차원에서 전보 조치가 정당화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전국에서 성인 대상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처리된 교원 17명 중 14명이 타 학교로 전근 조치되었으며, 이 중 9명은 관리직에서 교사직으로 직급이 조정되었습니다15.

3. 사립학교 교원의 특수한 지위 보장

3.1 재단의 인사권 독립성 문제

사립학교의 경우 설립재단이 「사립학교법」 제53조에 따라 인사권을 독점합니다. 2021년 서울의 한 사립고 재단은 교장의 성인 여성과의 불륜 의혹이 제기되자, "사생활 영역은 징계 대상이 아니다"를 주장하며 직위 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사립학교법」 제61조의 "교육적 품위 유지" 조항을 근거로 재심을 요구했으나, 재단의 거부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습니다214.

3.2 성인 대상 사안의 징계 기준 모호성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립과 달리 「교육공무원법」이 아닌 재단 자체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0년 경기 지역 사립대 부교수 성추행 사건에서 해당 재단은 "성인 간 합의적 관계"를 이유로 정직 3개월만 부과했으나, 교육청의 권고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임 처분되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공공성 간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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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법제도 개편의 영향

4.1 2023년 징계시효 연장 규정

2023년 7월 시행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성범죄의 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발생한 동료 교직원 성희롱 사건이 2023년에야 적발된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시효 계산 기준일을 "범행 발생일"이 아닌 "사실 발견일"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16.

4.2 디지털 성범죄의 신규 적용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예: 불법 촬영, 사이버 성희롱)는 기존 직위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4년 2월 대법원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굴욕감 유발 행위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시를 통해 법적 공백을 메웠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현재, 서울교육청은 SNS를 통한 성적 농담으로 고발된 교사 2명을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711.

5. 직위 유지 시 발생하는 제도적 리스크

5.1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확대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성인 대상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학교장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민사소송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부산지방법원은 교사의 동료 강제추행 사건에서 학교장이 사전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을 지목해 교육청에 5천만 원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직위 유지 결정이 오히려 기관 차원의 법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39. 뿐만 아니라, 학교장이 성인대상 성범죄 사건을 무마하려는 동기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마하려는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5.2 사회적 신뢰 추락의 경제적 비용

성인 대상 사안이라도 교원의 직위 유지는 학교 이미지 실추로 이어집니다. 2024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성범죄 혐의 교원이 재직 중인 학교의 다음 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은 평균 14.3% 감소했으며, 기부금 규모는 3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등록금 수입 감소가 직결되어 재정 악화를 초래합니다1214.

6.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한 개선 방향

6.1 미국의 「명예퇴직」(Resignation in Lieu) 제도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4932조는 성인 대상 성범죄 혐의 교원이 유죄 확정 전에 자진 사퇴할 경우, 향후 타 주에서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대신 징계 기록을 공개하지 않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장기적 소송 비용을 줄이면서도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절충안으로 평가받습니다12.

6.2 영국의 「조건부 교직 자격」(Conditional Registration) 시스템

잉글랜드 교육부는 성인 대상 성범죄 혐의 교원에 대해 ▲심리 상담 이수 ▲성교육 연수 수료 ▲감시 하의 수업 진행 등의 조건을 부과하며 최대 2년간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2년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제도를 적용받은 교원의 72%가 재범 없이 정상 복귀했습니다8.

결론

성인 대상 성범죄 혐의 교원의 직위 유지는 「정상적 업무수행 가능성」 평가를 중심으로 사안의 경중, 피해자와의 관계, 학교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성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 메커니즘이 취약하며, 사립학교의 자율성 남용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성인 대상 성범죄 수사 시 「피해자 생활권 보호 명령」 제도 도입 ▲사립학교 재단에 대한 교육청의 감독 권한 강화 ▲디지털 성범죄 처벌 기준 명문화 등이 시급합니다. 특히 무혐의 교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징계 기록 말소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헌법상 재판청구권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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