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 확인 사항 목록

• 계약 당사자 명확화: 기존 임차인(권리금 양도자), 신규 임차인(권리금 양수자) 인적사항,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첨부.​
• 임대차계약 조건 연동: 권리금 계약 후 임대차계약(건물주와) 체결을 반드시 보장받도록 조건 명기. 임대차 계약이 불발될 경우, 권리금 반환 등을 명시.​
• 세부 권리금 항목 구분: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등 항목별 분리 기입. 향후 분쟁 시 근거 확보.​
• 지급 시점과 방법 기록: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각 지급일, 금액, 지급 방법을 정확하게 기재.​
• 인수 범위 명확화: 시설물, 비품, 영업정보(POS자료·고객명부·레시피 등), 회원권 현황 등 양수하는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
• 행정·법적 문제 명기: 명의 변경 불가 시, 기존 체불·행정처분 이슈 발생 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규정 기재.​
• 계약 당사자 날인 및 문서 관리: 인감 날인 혹은 서명, 계약서 원본 각자 보관.​
• 임대인의 동의 여부 확인: 임대인의 동의서를 받고, 혹시 말을 바꿀 경우 대비 조항 첨부.​
• 기존 회원·장기회원 현황 확인: 인수 회원·선입금 내역 등 실제 현황을 계약서에 포함.​

권리금 계약서 순서

1. 권리금 계약서 작성(기존 임차인과 충분히 협의)
2. 임대차 계약서 작성(권리금 계약 잔금일에 동시에 체결 권장)
3. 권리금 잔금 지급 및 인수자 점포 관리 인계를 확정​

문제 예방을 위해 실제 계약 전 법률 전문가(중개업자, 변호사)와 상의한 후, 표준 계약서+세부 특약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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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https://mbolt.tistory.com/3157